전국 10개 지자체, 설 맞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
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 맞이 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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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: 파주시, 광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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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: 나주시, 보성군,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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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: 완주군, 김제시, 정읍시, 진안군, 남원시
이번 지원금은 경기침체와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.
지원금 지급 규모 및 방식
지원금은 지자체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되며,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.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
- 영광군은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씩,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합니다. 4인 가구라면 설에만 2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
- 지급 대상: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민등록이 된 시민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단, 파주시는 내국인만 지급하며, 광명시는 결혼이민자만 대상으로 합니다.
주요 지자체별 민생회복 지원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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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파주시
- 지급액: 1인당 10만원 (파주페이로 지급)
- 신청기간: ~ 2월 20일
- 사용기한: 6월 30일까지 (미사용 시 자동 소멸)
- 신청방법: 기존 파주페이 카드 사용자는 온라인 신청 가능. 카드 미소지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카드 발급 및 신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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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광명시
- 지급액: 1인당 10만원 (광명사랑화폐로 지급)
- 신청기간: 2월 10일 ~ 3월 31일
- 사용기한: 4월 30일까지 사용, 이후 미사용 금액 소멸
- 신청방법: 지역화폐 미사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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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완주군
- 지급액: 전 군민 대상 (30만원)
- 신청기간: 1월 22일 ~ 3월 31일
- 사용기한: 6월 30일까지
- 지급방식: 선불카드
- 특이사항: 직장인을 위한 주말 지급(1월 25~26일), 11개 민원센터에서 지원금 배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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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김제시
- 지급액: 1인당 50만원 (무기명 선불카드 지급)
- 신청기간: 1월 20일 ~ 3월 31일
- 사용기한: 5월 31일까지
- 대상: 시민 전체(결혼이민자, 영주권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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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남원시
- 지급액: 1인당 30만원 (남원사랑상품권)
- 신청기간: 1월 20일 ~ 2월 21일
- 사용기한: 6월 3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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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나주시
- 지급액: 나주사랑상품권(모바일·카드·지류형)
- 신청기간: 1월 24일 ~ 2월 7일 (온라인 신청)
- 사용기한: 4월 30일까지
- 신청방법: ‘지역상품권 chak’ 앱 설치 후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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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영광군
- 지급액: 설·추석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(영광사랑카드로 지급)
- 신청기간: 2024년 12월 27일부터 지속 신청 가능
- 사용기한: 9월 30일까지
논란 및 비판
일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.
- 재정 자립도:
- 진안군: 6.69% (1인당 20만원 지급)
- 보성군: 7.61% (1인당 30만원 지급)
- 정읍시: 9.69% (1인당 30만원 지급)
- 반면, **파주시(29.71%)**와 **광명시(34.75%)**는 비교적 높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또한, 농협 하나로마트, 로컬푸드 매장,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남원시는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실질적인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
총 예산 규모
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10개 지자체의 총 예산은 2,863억 원에 달합니다.
- 영광군: 524억 원 (50만원씩 2회 지급)
- 파주시: 520억 원 (1인당 10만원 지급)
주의사항:
지원금은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. 각 지자체의 사용 기한과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